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기초단체장에 권한 이양 추진

부동산 > 정책·산업 부동산 정책∙대책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기초단체장에 권한 이양 추진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감용산공원 주택 공급 결론 못 내이번주 김윤덕·오세훈 2차회동 정부·여당이 서울 500가구 이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은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에 대해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의 출발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맡고 있다. 자치구가 정비계획안을 마련해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면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과 자치구의 주장이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사업 지연의 원인이 아닌 데다 자치구별 심의 역량 차이로 오히려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권한 이양에 반대하고 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택지와 국공유지뿐 아니라 사업 속도가 빠른 민간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견해차를 확인하고 이번 주에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류영욱 기자 / 임영신 기자] 정부와 여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