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넘긴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눌렀지만 재정 부담 커져

국제유가 급등에 29년 만에 도입… 휘발유 등 가격 상한 둬 물가 억제 시행 초기 물가 최대 0.8%P 낮춰… 정유업계 누적 손실만 5조 원 추산 장기화 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도 서민 방파제 vs 재정 부담 ‘딜레마’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9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은 14주 연속 하락했다. 뉴시스 정부가 22일부터 적용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격을 묶어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동전쟁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5개월을 넘기게 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행 초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등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 하지만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여서 장기화할수록 세금 부담도 커진다.● 9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시행 5개월 넘겨 정부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물가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7차 때 L당 150원씩 낮춘 가격을 8차에 이어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뒤 도입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인 2월 27일 배럴당 72.48달러였던 브렌트유는 전쟁 발발 이후 가파르게 올라 3월 12일 100.46달러로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13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기 시작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것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이다. 1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3월 27일부터 적용한 2차 최고가격을 모든 유종에서 L당 210원씩 올렸다. 이후 6차까지 같은 가격을 유지하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6월 말 7차 최고가격을 150원씩 낮췄다. 이후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8차에 이어 9차 가격도 동결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도 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넷째 주 소비자가격이 제도가 없었을 때보다 휘발유는 L당 약 460원, 경유는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