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슈퍼 예산안’ 국회 제출…민주 “대도약 위한 투자” 국힘 “혈세 빚잔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 빚잔치를 벌이면 국민의 미래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고받았다. 올해 예산안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1월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민주당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투자”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세수 증가를 근거로 불가역적인 지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원칙에 입각해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각출하는 안건을 이견 없이 의결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취약계층 재해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 시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민생 법안 16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은 대기업 등의 시장 침탈 등을 이유로, 국가정보원 직무에 ‘경제안보’를 포함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합당을 두고 양당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입법에서도 각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dongA.com Al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