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꼼수 수급'에 이 대통령 "국민연금, 최소 거주기간 등 검토"

3 hours ago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와 관련,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추납 논란'먹튀 논란을 거론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