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굴시스템 등 구축… 10대 자살률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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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부처 자살 예방 합동 대책
10대 자살자, 9년 만에 45% 증가… 정서교육 확대-전담 인력 등 배치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도 본격 추진… “입시 경쟁 완화 등 근본 빠져” 지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9/뉴스1

정부가 정서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10만 명당 8명에 이르는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10년 전 수준인 4.2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학업 스트레스, 가정 문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대 청소년 자살자는 396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15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초중고에서 연간 6시간으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시간으로 확대하고, 체험과 활동 중심의 체육·예술교육도 늘릴 방침이다.

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서·행동 특성검사 외에 온라인으로 학생 마음건강을 수시로 진단하는 ‘마음이지(easy)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검사 결과는 학생·학부모 상담자료나 전문기관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전용 병동과 병상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 발견하는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과 소방이 공유하던 자살 시도자 정보를 시도교육청에도 제공해 해당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고 학교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AI 기반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AI가 관련 정보를 스크리닝해 위기 청소년을 찾아내고 상담 인력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내년부터 자살자의 심리와 행동 변화를 확인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범부처가 청소년 자살 예방에 나선 건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자살자는 396명으로 2016년에 비해 45.1%(123명) 급증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지엽적인 방안들만 나열하고 입시 경쟁 완화 등 근본적인 처방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등교 거부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고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 진단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