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130조 R&D의 역설, 해법은 '지그재그'에 있다

천영길 KCL 원장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민간을 포함한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역시 2024년 기준 131조462억원을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이스라엘에 이은 세계 2위다. 투자 지표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도국이다. 그러나 성적표의 뒷면은 다르다. 공공 R&D의 기술 이전율은 30.2%에 머물고, 기술을 이전받은 뒤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는 비율은 19.2%에 그친다. 연구비 10억원당 사업화 건수도 0.56건에 불과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연구 성과가 시장에 닿지 못한 채 이른바 '장롱 특허'로 쌓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 격차를 연구자의 역량 부족이나 성과 관리의 허술함으로 돌리는 것은 손쉬운 진단이다. 문제의 뿌리는 다른 곳에 있다. 우리 공공 R&D가 따르고 있는 관리 구조 자체다. 현재 대다수의 공공 R&D는 '기획→연구개발→시제품 제작→시험·인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순차적 선형(Linear) 모델을 따른다. 이 구조에서 시험·검사·인증(TIC) 기능은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 배치된다. 연구자와 시험·인증 전문가는 조직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다. 개발이 거의 끝난 양산 직전 단계에 이르러서야 규제와 표준의 잣대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성능은 뛰어난데 목표 시장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설계를 되돌리고, 재시험과 재설계가 반복되며 일정과 비용이 불어난다. 그 사이 시장의 문은 닫힌다.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과 신뢰가 확보되는 시점이 어긋나 있는 구조가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전력반도체와 배터리, 로봇처럼 안전성과 신뢰성 자체가 시장 진입 요건인 분야일수록 이 시차가 치르는 대가는 크다. 문제는 이 시차를 허용할 여유가 더 이상 없다는 데 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의 초점은 '누가 먼저 개발하는가'에서 '누가 먼저 시장에 진입해 규제와 표준을 선점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는 2023년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4337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술 규제와 표준은 이미 비관세 장벽을 넘어 새로운 무역 경쟁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개발을 마친 뒤에 규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이 속도를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