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 SNS 과몰입, 누가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청소년의 일상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태도로 감정적 교감을 나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은 이제 뗄 수 없는 일상의 동반자가 됐다. 하지만 편리함과 혁신 이면에는 '과몰입'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최근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를 중심으로 청소년 디지털 과몰입 책임을 가정이나 개인의 탓이 아니라 서비스를 설계한 플랫폼 기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다. 필자는 아직 이 문제 사회 반응과 대응에 판단 유보적이긴 하다. 다만 해결 방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는 항상 문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단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본질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하면 안될텐데도 지금 논의를 보면 “청소년 중독, 누구의 책임인가?”로 묻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라 답하는 단순한 논리로 주장되는 듯이 보인다. 8년 전쯤 미국 빅테크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제한할 무소불위 공룡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유럽과 미국 일각에서 규제 논의가 시작된 기억이 있다. 지금도 플랫폼규제법안이 우리 국회에 계류됐고,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 당시에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사전 실증 조사 없이 유럽의 미국 빅테크 대항법과 유사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필자는 사전 실증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시장 왜곡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우선 살펴봐야 하며 우리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외국법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 상황이 다른 국내 플랫폼에게 크게 다가올 역효과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도 사전 실증 조사 없는 규제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는 선과 후가 있듯이 현재 청소년 SNS 사용이 정말 심각한 어떤 장애나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면 과연 그런지에 대한 조사부터 해야 마땅하다. 호주에서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SNS 사용을 금지시켰으므로 우리도 해야 한다거나 이 모든 책임은 기업에 있으니 돈 버는 기업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다 책임지라는 식 요구는 이성적이지 않아 보인다. 물론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책임이 기업의 의도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