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대금 6000억 추석 전 지급 도모…'체불 제로화'도 추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 현장 공사대금 약 6000억원 지급을 앞당긴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금·대금 체불 제로화’를 목표로 체불 업체 강력 제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LH는 체불 문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현장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불 문제 발생 시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한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외에도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 요청할 예정이다. LH는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 점검도 시행 중이다.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 및 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을 전면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지급 예정 공사대금(361개 현장, 약 5916억원)이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체불 적발 시에는 즉각 해소를 위해 지급 요청 및 불응 시 제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실적 과소 등의 경우가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하고추석 명절 전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전 지급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최대 14일이 소요되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여 최대 19일이 소요되던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원수급인(시공사) 역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독려할 계획이다. LH는 추석 명절 전후 ‘임금·대금 체불 제로’ 달성을 위해 ‘체불 대응반’도 운영한다. ‘체불 대응반’은 체불 신고 및 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체불 해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대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