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LH 두 공사로 분리 추진173조 7000억 부채 배분 기준 아직 미정개발이익 기금 거쳐 자산공사에 환류개발공사 공급 여력·자산공사 재원 관건 등록 2026-09-04 오후 2:43:04 수정 2026-09-04 오후 2:43:04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년 만에 다시 두 개 공사로 쪼개지면서 173조원이 넘는 부채를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임대주택 운영 등에 따른 부담을 개발 부문에서 분리해 주택 공급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효과는 두 신설 공사의 자산·부채 배분과 재원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함께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4일 관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께 LH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10월부터 본격적인 LH 분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부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LH를 분리하는 큰 틀을 제시한 데 이어 조직과 인력, 자산·부채 등을 실제로 나누는 후속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택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공급을 전담하고 주택도시자산공사는 임대주택 운영과 주거복지, 토지·주택 매입 등 자산비축 기능을 맡는다. 현재 하나의 LH 안에서 수행하는 개발·공급과 임대·복지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각각의 목적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이 같은 구조를 택한 데는 개발 부문의 부담을 덜어 주택 공급 역량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개발사업은 속도와 재무성과가 중요한 반면 임대주택과 주거복지는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돼 하나의 기관에서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개혁 논의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번 개편 방향을 금융권의 이른바 ‘배드펀드’에 빗대 설명했다. 임대·관리 부문을 분리하면 개발공사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고 공급 기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이번 개편에 대해 “이렇게라도 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관건은 분리 이후 개발공사가 실제로 얼마나 가벼워지느냐다. LH의 지난해 말 부채...
LH 둘로 쪼개는데 173조 빚 어쩌나…재무구조 재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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