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대출규제…먹거리 사라진 상호금융

금융 > 은행 PF부실·대출규제…먹거리 사라진 상호금융 은행과 가계대출 격차 4배全금융권 LTV 동일규제 후은행 가계대출 500조 늘 때지역기반 상호금융 60조 그쳐지역·서민 포용금융도 위축"지방은 대출규제 완화해야" 가계대출 규제에 부동산 경기 악화까지 겹치면서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기존 수익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상호금융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할 경우 상호금융 고유의 지역·서민금융 역할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10년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은행과 상호금융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이 상호금융 위기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영업 비중이 높은 은행과 지역 관계금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대출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가계대출 역할 줄어든 상호금융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519조원이던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025년 1009조원으로 94.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215조원에서 276조원으로 28.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전체 가계대출에서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9.7%에서 2025년 76.1%로 6.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호금융 비중은 같은 기간 28.8%에서 20.8%로 8%포인트 하락했다. 이 같은 변화는 2014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전 금융권 LTV가 최대 70%로 일원화되면서 빨라졌다. 과거에는 최대한도 기준 은행에 70%, 상호금융에 85%의 LTV가 적용돼 은행 대출만으로 한도가 부족한 차주들이 상호금융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 일원화 조치로 인해 상호금융의 차별성이 사라지면서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나간 것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기에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불만이 나온다. 은행이 펀드와 신탁 등 비이자상품을 폭넓게 판매하는 것과 달리 상호금융은 업권법상 업무 범위와 금융투자업 인가 제약으로 관련 상품 판매가 제한적이다. 상호금융은 지역 주민의 예·적금에 수신 기반이 집중돼 있고 정책금융상품 취급도 제한적이다. 이에 상호금융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수도권만이라도 상호금융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비수도권에서 상호금융 역할 필요 실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최근 열린 하반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