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국회 청문회 열린다…'위약금 면제'가 최대 쟁점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정보 해킹 사고를 들여다볼 국회 청문회가 8일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대신 전날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선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후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SK텔레콤도 그간 '일일 브리핑'을 진행해 왔지만 이날은 청문회 일정으로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

국회 과방위는 앞서 최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최 회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청문회에 나올 예정이다.

청문회에선 위약금 면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유심 해킹 이후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단 얘기가 나오지만 회사 측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 회장도 전날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 SK텔레콤 이사회가 이 상황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앞서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지만 SK텔레콤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질질 끌고 있다"며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사진을 공유하면서 "불허합니다"라고 썼다.

실제로 SK텔레콤 해킹 이후 가입자 24만8069명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탈했다. 다른 이통사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를 감안해도 20만7897명이 순감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영업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