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벌금 수입으로 재정 적자 벌충”

국제 > 글로벌 사회 “中 지방정부, 벌금 수입으로 재정 적자 벌충” 인민대 연구진 2015~2023년 대상 조사지방 공산당 서기 승진 압박 받으면 심해져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 압박 속에서 벌금과 자산 몰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챗GPT] 중국 지방정부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재정 압박 속에서 벌금과 자산 몰수 수입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인민대학교 연구진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279개 지급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벌금·몰수 수입이 지방정부의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모든 단위의 행정구역 전국 평균인 10.7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279개 지급시 가운데 벌금·몰수 수입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18.5%인 곳은 185곳으로, 전체의 약 66.3%를 차지했다.통상적인 재정수입을 의미하는 지방 일반공공예산 수입에서 벌금·몰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79개 지급시 중 163곳이 2.7~5.7% 구간에 포함됐다. 이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선전시(1.01%)로 나타났다.연구 결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시 전체에서 벌금·몰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세외수입과 일반공공예산 수입 중 벌금·몰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낮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낮은 구간의 분포는 감소하고 중간 구간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연구진은 심각한 재정 압박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격적인 법 집행을 촉발한다고 짚었다. 특히 지방 공산당 서기의 승진 압박이 높은 지역에서는 재정 압박이 벌금·몰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벌금·몰수 확대가 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이며, 이러한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는 분석도 나왔다. 업종별로는 농림축산어업과 숙박·요식업, 주민 서비스·수리업 등에서 신규 기업 진입에 부정적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과 과학기술 등 업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벌금과 자산 몰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