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매출 범위 기준 1500억→1800억으로 10년 만에 상향 조정

정부가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0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1500억원인 중기업의 매출 상한은 1800억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실질 성장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따른 매출 증가로 기업들이 세제 지원 같은 중소기업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1차 금속 제조업과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의 매출 기준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올라간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건설업 등의 매출 기준은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500여 개다.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편으로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가능성을 차단해 기업의 성장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황정환/박진우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