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토론회서 격돌
勞 "청년채용 늘리는데 써야"
경영계 '사회연대투자' 맞불
"단순 분배, 반도체미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기업들이 거둔 초과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노동계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와 임금·고용 분야 재분배를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맞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노사교섭 과정에서 불거진 성과급 논란이 이번 토론회 개최의 배경이 됐다.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토론회가 잠정 연기됐다.
우선 발제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 교수가 각각 노동계, 경영계 주장을 대변했다. 정 교수는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 제도로 '특별목적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사회연대임금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추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초과이익에 대한 특별세를 도입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이 사회 전체를 위한 재정으로 쓰기보다는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 교수는 사회연대임금이 아닌 '사회연대투자'를 새로운 사회계약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산업의 높은 변동성과 낙수효과 부재는 단순 임금 재분배의 실효성을 무너뜨린다"면서 "AI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법은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닌, 미래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노동계는 분배 확대를, 경영계는 투자와 시장 원칙을 강조하며 대립했다.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은 "AI 혁신으로 창출된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특정 기업이나 일부 노동자에게만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AI 혁신으로 소수 기업에 막대한 초과이윤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현행 법인세 구조만으로는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포함한 조세·재정 논의가 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위위원장은 원·하청 상생 임금 필요성에 방점을 찍으며 "AI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청년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추가 세수가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기업 이익의 직접적인 재분배가 자본시장 원칙을 훼손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계약 등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추가로 영업이익까지 배분하라는 요구는 자본시장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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