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공작' 정찰정보총국 강화

북한이 대남·해외 정보 수집과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향후 대남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총국의 군사정찰 및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한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해킹, 무인기 정찰 등 비군사적·회색지대 도발을 더욱 정교하게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핵무력 강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며 군사기지들을 표준화·전문화·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갈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우리 국민은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하려면 북한주민접촉 신고 제도 규정대로 신고서를 미리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이 개정될 경우 자유롭게 조총련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