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첫 실형 확정’에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지으면 처벌…정의 재확인”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尹 징역 7년 대법원 확정판결
尹 측 재판소원 예고에 “내란수괴다운 오만함 극치”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약 1년 7개월(583일)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이다. 2026.7.9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되자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법 정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불법 계엄이 발생한 지 583일 만에 첫 최종 판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단은 반성은커녕 재판 소원을 운운하며 국민과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고 있다”며 “법치를 유린한 범죄자가 사법 제도를 방패 삼아 연명을 시도하는 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하루빨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이 땅에서 내란이라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관해 “국가의 긴급권을 핑계로 법치주의를 짓밟은 권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준엄한 역사의 선고”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소원’을 언급한 것을 비판하며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사법부의 최고심 기능을 폄훼하는 모습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다운 몰염치함과 오만함의 극치”라고 했다.

전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을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 김남희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도 헌법과 법률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3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며 “내란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을 둘러싼 정쟁과 법치주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상 규명과 헌정 질서 회복에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