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폭발 31일만에…정부, 안보리에 “정전협정 위반” 서한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군 전선지역 철책 설치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뉴스1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뢰 폭발 사건 발생 31일 만으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14일 만에 서한을 보냈던 것에 비하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 명의의 서한을 22일(현지 시간) 아글라이아 발타 유엔 안보리 의장(주유엔 그리스대사)에게 제출하고, 안보리 문서로 회원국들에 회람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발타 의장은 회람을 승인했다.정부는 서한에서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했다. 또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서한은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적 대응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위협하고 유엔에서도 한국의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안보리 기록으로 남기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다만 서한 발송과 회람이 회의 소집이나 안보리 차원 결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북한이 사흘 만에 반박 서한을 안보리에 발송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도 계속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독자 제재 조치도 아직 옵션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