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문에 李정부에 기대감 커”…새 정권 출범 한달, 전문가들 평가는

◆ 이재명 시대 ◆

정치·사회·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온전히 새 정부 성과만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한국정당학회장을 지낸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조기 대선이라 인수위원회도 없었는데 비교적 빠르게 안정감이 생겼다”며 “윤석열 정부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보층을 넘어 중도층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는 호평인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으나 협치는 정부·여당보다 야당에 달렸다는 지적도 내놨다. 조 교수는 “국민의힘이 내부 균열을 극복하고 단일대오를 갖춰야 이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려워 보인다”며 “이 대통령과 여당은 협치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분열돼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친윤석열계가 당권을 잡으면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내란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비되는 행보만으로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에는 좋은 점수를 줬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이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권위주의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와 대비된다”며 “경제 파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행정을 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도 임기 초기에는 도어스태핑까지 했다고 짚으며 이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1차관은 새 정부가 ‘한·미·일 3각 협력’ 기조를 지켜가고 있는 것에 대해 호평했다. 그는 “과거 발언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부분도 많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과 대일 관계 회복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 첫 출발은 좋았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국제안보 질서 속에서 미국·일본과 협력을 통해 대외정책 중심을 잡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신 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풀어내야 할 관세·통상 협상이나 주한미군, 국방예산 증액 등의 문제가 본격적인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 정부가 한·미·일 협력 구도를 유지하면서 북한·중국·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교차 외교 방정식’을 어떻게 풀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지금은 한미 관계가 다소 삐걱대더라도 한미동맹과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한국 평화·번영을 이룬 기반이니 잘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 국가들은) 한국의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가지고 판단한다”며 “국내 정치처럼 레토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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