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달 100시간 초과근무 사실상 허용… “노사 특별조항 합의땐 잔업규제 풀기로”

내달부터 ‘월 45시간이내’ 제한 해제 다카이치, 기업 경쟁력 강화 강조 노동단체 “장시간 노동 재연”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부가 근로자의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해 온 방침을 다음 달부터 풀기로 했다.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월 100시간에 달하는 작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3시간 이내의 잠을 자며 일을 한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일본 근로자의 노동시간 증가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 시간외근로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지도를 없애고 잔업 시간 책정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에 따라 잔업을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특별조항에 합의하면 휴일 노동을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까지 일할 수 있다. 법률상 이런 기준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게 예외를 인정받은 기업에도 가급적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줄이라고 지도해 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일률적인 잔업 축소 지도를 기업에 하지 않기로 한 것. 월 100시간 미만이라는 잔업의 법정 상한선은 그대로지만, 정부의 묵인 아래 기업들이 45시간을 넘겨 잔업 시간을 늘릴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와 함께 사측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앞서 일본 재계는 기존법상 잔업을 월 100시간 미만까지 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나서서 월 45시간 이내로 지도하는 것에 반발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으며, 집권 자민당은 올 4월 정부에 잔업 지도에 대한 재검토를 제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일본의 과로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서는 2015년 광고기획사 덴쓰의 20대 직원이 월 105시간의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이후 2018년 지금의 노동시간 기준이 마련됐다. 아사히신문은 “노동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