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서 ‘관리’로… 트럼프, 美의 30년 비핵화 기조 흔들어

[北 비핵화 지우는 트럼프] 트럼프, 北 핵무기 보유 사실상 인정… 완전한 핵폐기 대신 ‘동결-감축’ 부상 韓 겨냥 단거리 핵미사일 제쳐두고… 美본토 위협 ICBM부터 협상할수도 한미훈련 추가 축소 등도 배제 못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이 6월 3일 새로 조업한 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라고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5년간의 핵무력 강화 노정을 경과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했다. 노동신문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보유량을 언급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핵 위기가 터진 1993년부터 30년 넘게 미국이 유지해 온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는 대신 북한과의 향후 협상 등을 감안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선회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완전한 폐기’ 대신 이미 구축된 핵전력을 동결·감축하는 ‘위협 관리’에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이고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 ‘북핵 완전 폐기’ 아닌 ‘위협 관리’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무장을 막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그것들을 갖고 있다(he’s got them)”고 재차 강조했다. 과거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건 문제지만, 현재 북한이 강한 핵전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미국이 그간 북한의 정확한 핵무기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숫자 제시는 이례적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거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7년 새 크게 달라진 북한의 핵 능력과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핵물질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또 핵탄두와 투발 수단을 계속 고도화해 왔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단·중거리 미사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