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에 '아베노믹스 유령'…엔화 약세 구출 백약이 무효 [백석현의 환율노트]

금융 > 외환 日경제에 '아베노믹스 유령'…엔화 약세 구출 백약이 무효 [백석현의 환율노트]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통화도 강해진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국채 금리는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엔화는 여전히 약세다.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지금 일본의 금리 상승이 '좋은 금리 상승'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일본도 처음에는 그랬다.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물가와 임금이 오르면서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와 YCC(수익률곡선 통제) 정책을 끝내고 통화 정책 정상화를 시작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채 금리 상승은 엔화 강세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금리 상승 배경에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섞이기 시작한 것. 일본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여기서 일본은행이 딜레마에 처한다. 물가를 잡고 엔화 약세를 막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하지만, 그러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국채 매입을 확대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 때문에 통화 정책을 충분히 긴축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것이 현재 엔화 약세의 배경인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의 핵심이다. 지금 일본의 경우 재정 지배란 정부가 중앙은행에 직접 금리를 낮추라고 명령하는 현상이라기보다 정부의 빚이 너무 커져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의 이자 부담과 국채 시장 안정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 일본의 금리 상승은 점차 '나쁜 금리 상승'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일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엔화가 강해졌지만, 지금은 "일본은행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투자자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공동 시장 개입에 나섰음에도 엔화가 다시 달러당 159엔 안팎으로 밀린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일본 정책당국은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재정 확대는 국채 발행과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높인다.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그렇다고 일본은행이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다시 적극적으로 국채를 사들이면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