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정부 “즉각 철회하라”

독도 서도 전경. /뉴스1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지칭하며 2005년 이후 21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문구다.

방위백서의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적었으며,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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