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난관에도 법과 원칙 지켜야"…대법관 인선 원점되나

사회 > 법원·검찰 曺 "난관에도 법과 원칙 지켜야"…대법관 인선 원점되나 조희대 연일 사법독립 강조정부·여당과 재제청 갈등 속외부일정마다 외풍 차단 언급기존 후보군 중 고르기보다천거단계 다시 밟을 가능성공백 8개월이상 이어질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법관 인사 제청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최근 대외 행보에서 연일 사법 독립을 언급하고 있다. 17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축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했다. 지난 11일 제12회 법원의날 기념식과 사흘 뒤 열린 제39차 로아시아(LawAsia) 총회에서도 사법 독립과 법에 의한 지배 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지난 3월 '사법 3법'을 통과시키고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 지방 이전 등의 카드를 언급하는 와중에 조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많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기존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을 토대로 다시 제청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후보군에서 곧바로 새 후보를 고르기보다 천거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대법관 인선은 천거 및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임명동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