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괜찮다 했는데…참여연대 “중수·공소청 수장 국무회의 참석 삼가야”

“수사기관 공정성 외관 훼손 우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0.6/뉴스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참여연대 입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도 행정부 기관인만큼 국무회의 참석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1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한 데 대한 것이다.당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만큼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도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대통령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직접 참석시키는 것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 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 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며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당연하게도 수사·공소 기관의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참여연대는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공소를 책임지는 기관이며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 유지를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 기관장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구조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