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노하우 사장될판…대형사건 처리 공백 우려

사회 > 법원·검찰 檢 수사 노하우 사장될판…대형사건 처리 공백 우려 신규 수사관 교육방안도 없어고난도 수사 즉각투입 힘들어경찰과 겹치는 분야 상당수수사기관간 역할 분담 시급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와 조직 규모를 확정했지만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는 숙련 인력과 수사기법을 제대로 승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합류 규모가 불투명하고 신규 인력을 전문 수사관으로 키울 교육 체계도 없어 개청 초기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 직제안에는 신규 수사관의 교육·훈련과 순환근무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경찰 송치 사건과 다양한 범죄 유형을 다루고, 공판부에서 공소 유지 경험을 쌓은 뒤 특수·공안·강력부 등 인지수사 부서로 이동하도록 인력을 운용해왔다. 이런 과정 없이 외부에서 선발한 신규 수사관을 중수청 부패·경제·마약 등의 고난도 수사에 곧바로 투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형사사건 처리와 공판 경험이 없는 수사관에게 대형 인지수사를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명확한 인사 체계도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합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는 일반직 수사관으로 신분이 바뀌지만 내년 4월 임용 특례가 끝난 뒤 직급과 보직, 승진 경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제2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되지 않으려면 인력 구성과 교육 체계를 개청 전에 설계해야 한다"며 "조직만 비대해져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삼키는 '세금 먹는 공룡'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경찰에서도 중수청이 경찰 수사를 사실상 다시 들여다보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직제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포함됐다"며 "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는 구조가 반복되면 사실상 경찰 수사를 다시 검토하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 기능의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는 현재도 경찰이 전문 수사 인력을 운영하는 분야"라며 "어느 기관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인데, 기관 간 역할 구분은 불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