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 압수수색 이틀째
최고경영진 개입 가능성 수사
중동전쟁 여파로 인해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4대 정유사 대표이사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틀째 정유사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23일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최고경영진을 상대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각 사 대표의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하고 상무·전무 등 각 사 주요 임원진의 휴대전화도 수십여 대씩 확보했다고 한다. 또 내부 보고 문건과 회의 자료 등 담합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폭넓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유사 간 담합으로 인해 국내 유통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 외에도 각 정유사가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 간 가격을 차별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가 직영주유소에만 기름을 싸게 공급하고, 자영주유소엔 비싸게 판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실제 전체 주유소의 9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는 직영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기름을 사오고 있다. 이 같은 차별 행위가 유가 안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중동전쟁 발발 이후뿐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자료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국내 유통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과정에 최고경영진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담합 사건에서 법인뿐 아니라 개인 책임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을 별도로 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인 중심 제재에 그쳤다. 이 때문에 개인 책임 추궁이 미흡해 담합 관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검찰은 올해 1월 한국전력공사의 수천억 원대 전력설비 입찰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법인만 고발한 사안을 추가 수사해 관련 임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에도 검찰이 정유 4사 최고경영진과 임원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구체적 정황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민소 기자 /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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