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러 공격대비 ‘단거리 전술핵’ 확대 검토… 韓-日에 영향”

콜비 차관 주도 새 핵전략 수립 ICBM 등 장거리 전략핵 중심서… 동맹국 방어 ‘소형핵’ 주력 전환 “韓-日 맞춤형 확장억제 강화될 것” “핵전쟁 번질 가능성 높여” 양론 콜비 차관 미국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등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위한 새로운 핵무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 보도했다. 대도시와 국가 기반시설을 주로 파괴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 대신 소규모 특정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핵전략을 수정하려 한다는 의미다. 이 전략이 실제로 채택된다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핵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사용 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단거리 전술핵에 주력할 경우 이것이 오히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여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지는 위험을 키운다’는 반론이 맞선다.● 콜비 차관이 주도… 단거리 전술핵 강조 NBC방송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적군의 군사 기지 등 특정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소형 단거리 탄두를 비롯한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주력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무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미국의 핵전략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대규모 위력을 내세워 적국을 파멸시키거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이었던 것에서 수정된 것이다. 이러한 새 핵전략은 미 동맹국들이 역내 전쟁에서 중국,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새 전략은 미국 대통령의 신뢰 가능한 핵 선택지를 넓혀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동맹을 자국처럼 핵으로 보호하는 약속)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핵 역량을 국가 최고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략핵무기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지만 남겨둘 경우 적국이 미국의 핵 위협을 믿지 않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비 차관은 올 1월 공개된 ‘2026년 미국 국방전략(NDS)’ 수립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미 국방 정책의 핵심 입안자로 꼽힌다. 그는 오랫동안 도시 전체가 아닌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저위력 전술핵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핵무기를 사용 가능성이 낮은 상징적 무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