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실무협상서 ‘韓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정식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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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 차량이 세워져 있다. [평택=뉴시스]

최근 한미 관세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정식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규제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이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20~22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했다”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우리 정부도 예상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서로 매기는 관세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온 이유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 허가 절차나 수량 제한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뜻한다.

미국은 올해 3월 발표한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막는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등을 꼽았다.

최근 진행된 한미 관세 협의에서는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 등이 다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쌀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은 쌀에 513%의 기본 관세를 매기고 매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40만8700t에만 5%의 관세를 적용한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타깃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나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한미 관세 협의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달 3일 대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차기 정부에 주어진 시간이 약 한 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비관세 장벽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가 짧은 시간에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받게 된 만큼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완벽히 마련해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