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협상 국가들에 머스크의 '스타링크' 도입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여러 국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위성 인터넷 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철폐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부 내부에서 오간 메시지와 메모 등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근래 아프리카 국가들이 잇달아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를 허가한 배경에는 미 정부의 이런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아프리카 레소토는 통신 규제 당국이 스타링크 직원들과 회의를 열고, 자국에서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허가했다.

레소토의 이런 결정은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메모에 언급됐으며 "레소토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스타링크를 허가한 것은 미국 기업을 환영하는 의지와 호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됐다.

스타링크는 지난 3월 인도에서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과는 부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국에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스타링크에 대한 특혜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백악관이 각국 정부에 무역 협상을 요구하는 시점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각국 대사관 등의 관료들에게 현지 위성 인터넷 규제 완화를 압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스타링크는 전 세계 곳곳의 오지에서 인터넷 연결을 확보하는 데 혁신적인 역할을 한 미국산 제품"이라며 "애국적인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 기업의 성공을, 특히 중국 경쟁사를 제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서 유일한 고려 사항은 미국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기업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성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해 충돌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행정부 관료는 소속 기관이 정한 윤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