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쟁나면 수급불안
유가 올릴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혐의로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14조원대로 역대 관련 사건 중 가장 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HD현대오일뱅크와 담당 부서장,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6일 기소했다. SK에너지와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가격결정 부서와 2024년 7월부터 기름값 정보를 교환했다. 또 중동전이 터진 직후인 지난 3월 2일에는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정유사의 가격결정 부서 직원들은 대화방에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듯" 등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1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뒤따라 유가를 인상한 사실을 감안하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26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유 업계는 원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유사 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은 일반적이며 전쟁이 터진 뒤 수급 불안, 보험료·운송료 상승 등에 따라 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유례없는 최고가격제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기소 단계인 만큼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민소 기자 / 이동인 기자]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