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여성, 남편 휘두른 목검 맞아 손가락뼈 골절

목검으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보호 조치에도 나섰다.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른 뒤 길이 약 1ｍ의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손가락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한 점,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와 별도로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외국인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B씨를 위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일 치료비 1300여만원을 병원에 지급하고, 긴급 생활안정비 350만원도 지원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검찰은 B씨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거 이전비와 심리치료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가족센터는 직업훈련 및 긴급 생계비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맡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피해자 신변 보호와 안전 조치를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