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술핵 확대’ 핵전략 개편 움직임에…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 다시 불붙나

정치 > 외교·국방·남북 美 ‘전술핵 확대’ 핵전략 개편 움직임에…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주장 다시 불붙나 美, 고위력 전략핵→저위력 전술핵 가능성중·러 견제用 감안땐 한·일 재배치 관측도비핵화 강조 韓, 美와 구체협의 개연성 낮아 미군 스텔스전투기 F-35A가 B61-12 개량형 전술 핵폭탄의 첫 모의 투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매경DB] 미국 NBC방송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전쟁부가 단거리 전술 핵무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전략을 개편하고 있다’고 보도해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국내에서 해당 보도를 계기로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재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전략폭격기를 중심으로 핵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핵전력의 무게 중심을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으로 이동한다면, 이를 세계 각지의 동맹국 내 미군기지에 재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NBC 방송은 관련 보도에서 미국의 핵전략 개편이 중국·러시아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등 주요 전술핵 투발수단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이론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등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극동·연해주와 가까운 국가의 미군기지도 재배치 후보지가 되는 셈이다.한미 간 구체적 논의는 없어…가능성도 희박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미국의 핵전략 개편과 관련한 한미 간 전술핵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개편 작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전술핵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북한에 핵활동 중단(핵 동결)→감축→폐기(비핵화)를 촉구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한국 역대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와는 무관하게 1991년에 남북 간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선언의 1항에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정부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는 것이 곧 북한에 비핵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