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2029년 1분기 韓 이양"

미국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연도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전작권 이양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과 조율한 일정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9년 1분기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라는 한국 정부 목표와 부합하는 일정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월 20일까지라는 점에서 미국 대통령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전까지 FOC 검증을 마친 뒤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만간 열릴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등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