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가 주는 공권력 피해 보상금, 트럼프 주머니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사법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약 18억 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의 초법적 기금을 신설했다. 다만 이 기금이 도널들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워싱턴 정가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자료 무단 유출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법무부는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기화’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는 이른바 ‘사법 보복 구제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출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트럼프 그룹은 이번 합의로 정부의 공식 사과문만 받을 뿐, 직접적인 현금 보상이나 배상금은 받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면 배상금을 미국암학회 등에 기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 기금 조성을 통해 연방 법원을 거치지 않고 사법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국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우회로를 뚫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마라라고 자택 압수수색과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 조사와 관련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다른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철회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해당 기금을 관리할 5인 위원회를 임명할 예정이다. 위원회의임기는 2028년 12월 15일까지로 제한된다. 위원회는 피해 청구인들에게 정부 명의 공식 사과문을 발송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전권을 쥐게 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위원들을 해임할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과거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사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그가 서명한 이번 메모에 트럼프 일가가 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보상금 수령자 명단을 대중에 공개할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난입 사태로 기소된 트럼프 지지자들을 포함해, 트럼프 정권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보상금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수감 기간,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제반 상황’과 관련해 느슨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해해 지급을 결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의사당에 난입해 체포된 사람드로가 그 가족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달렸다”고 답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전례가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부를 고소했고, 법무부는 트럼프와 합의해 줬다”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과 충성파, 의회 난입자들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20억 달러짜리 ‘비자금’ 계좌를 갖게 됐다. 그가 저지른 모든 부패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기금의 총액인 17억7600만 달러는 미국의 건국 연도(1776년)를 정교하게 겨냥한 액수다. 이는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를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삼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논란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법무부는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도 정부가 패소한 소송의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한도 제한 없는 국고 계좌인 ‘판결기금(Judgment Fund)’에서 이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에서 이를 저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의 위법성을 법정에서 다투려 해도 누가 원고로서 적격성(Standing)을 가질지 불분명해 사법적 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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