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의존 줄이자"…정부, CPTPP 가입 속도

경제 > 경제 정책 "美中의존 줄이자"…정부, CPTPP 가입 속도 세계경제 46% 美·中 독식에日·英·加 등과 연대해 견제다자무역으로 공급망 불안 완화韓, 광물 67%·전자기기 25%이미 CPTPP 회원국서 수입年8천억 농산물 피해는 변수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으로 쪼개진 글로벌 통상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향후 CPTPP가 유럽연합(EU)과 연대하면서 주요 2개국(G2)을 견제할 '중견국 통상연대'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면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가입을 결정한 단계가 아니지만 최근 경제적 영향을 공개하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 배경엔 공고해지는 G2 중심 경제구도가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권이 27%, 중국이 19%를 차지해 두 경제권을 합치면 46%에 달한다. BCG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빅테크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경우, G2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 최대 53%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미·중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관세와 자국 중심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 역시 제조업·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면서 다른 국가들의 입지가 줄고 있다. 이에 미·중 어느 한쪽에 기대기보다 중견국들이 별도로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그 중심에 CPTPP가 있다. 2016년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7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일본·호주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CPTPP로 되살렸다. 이후 2024년에는 영국까지 가입하면서 환태평양이라는 지리적 범위를 넘어선 통상협정으로 확대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견국들이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려면 CPTPP가 가장 현실적인 협력 틀이고, 한국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하려면 회원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국내 농어업계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당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