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치가 미국 내 물가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301조 관세가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Fed는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 29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만큼 '깜짝 인상'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폭스뉴스 진행자의 질문도 관세 조치가 이런 물가 압력에 추가로 작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겨냥한 것이었다.그리어 대표는 301조 관세의 목적에 대해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나씩 겨냥해 제거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관세율도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과 다른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 하나하나마다 이러한 문제들을 표적 삼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지난 23일 각국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를 지적하며 60개국에 10~1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가 매겨졌다.이와 별도로 USTR은 '구조적 과잉생산'을 겨냥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한국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그리어 대표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국가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기업들은 이익을 낼 필요가 없으며, 미국에 제조 상품을 덤핑 판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제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향후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美무역대표 "301조 관세, Fed 금리 결정에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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