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우방·적 구분없는 트럼프 관세, 국가안보 훼손”

“美 동맹 네트워크 경제력 약화시켜 모두에 손해”
“홉스주의적 접근법, 美 방위정책 현실과 불일치”
“동맹국을 무역 적대국 취급…분열 악용토록 유도”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 2025.07.22 워싱턴=AP/뉴시스

동맹국과 적대국을 구분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동맹 관계를 해쳐, 국가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동맹국에 대해서는 관세 압박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컬런 헨드릭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21일(현지 시간) PIIE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국가안보를 훼손한다’ 논문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헨드릭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무역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지정학적으로 점점 더 파편화되는 세상에서 우방과 적국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은 집단적 군사력을 뒷받침해온 경제력을 약화시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이 60개 이상 국가를 포함하는 군사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적대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 군사 역량 증대, 고가의 방산시장 확보 등 많은 이점을 누려왔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헨드릭스 연구원은 “유럽연합(EU)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부터 일본, 한국, 브라질까지 미국 동맹국들은 관세 부과나 부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접근 방식은 홉스주의적이고 다극적 혹은 비극적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우방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 충돌하지 않은 잠재적 적들만 있을 뿐이라는 인식”이라며 이 접근법은 상대적 이득에 초점을 맞춘 제로섬 세계를 상정하며, 국가는 무역에서 무엇을 얻느냐보다 경쟁자들에 비해 얼마나 덜 얻느냐에 관심을 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관점은 동맹 네트워크와 그 능력 강화에 기반을 두고 이익을 얻고 있는 미국 국가 방위 정책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해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 동시에 국방 지출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도 비판했다.

헨드릭스 연구원은 ”예산 제약과 사회복지 지출에 대한 공약을 감안할 때, 그들과 미국의 경제에 고율 관세로 피해를 입히면서 동맹국들에게 그러한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지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이런 우방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것이다“고 봤다.

그는 ”동맹은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들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을 위협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동맹국들을 무역 적대국 취급하는 것은 동맹간 마찰을 증가시키고 집단 방위력을 약화시키며 잠재적 적대국(중국보다 더 적합한 위치에 있는 국가는 없다)이 이 분열을 악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에 어려움을 겪던 일본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익에 해가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연립여당은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했는데, 미국의 무역 압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일본 정부 내부의 일이 아니다. 미국 국민을 위한 최고의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