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클래리티법, 상원 문턱 못 넘었다…가상자산 입법 좌초(종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과 가상자산 감독권한 구분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끝내 미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려던 입법 작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클래리티법 표결서 찬성 50표, 의결정족수 60표 못미쳐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법안 심의 착수를 위한 클로처(cloture·토론종결) 표결을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클로처는 해당 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룰지 여부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는 절차로,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애초 공화당 53석에 민주당 측 이탈표가 가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표결에선 찬성이 50표에 그쳤고 반대표가 49표에 이르렀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시장의 규칙을 정립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내용도 담고 있다. 클래리티법 통과 이후 기관투자가들의 시장 진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가상자산시장에선 상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실망 매물이 크게 늘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시장 데이터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5분 현재 24시간 전에 비해 4.2% 이상 하락하며 7만5800달러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공화당 반대표에 입법 더 힘들어져…러미스 “사실상 끝났다” 가상자산 업계는 수년간 수억달러를 투입하며 의회에서 클래리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업계의 최우선 정책 과제였던 이 법안이 좌절되면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의회 회기 막바지에 극히 가능성이 낮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입법 작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법안이 과반수 찬성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여러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은 향후 입법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클래리티법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신시아 러미스(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이번 클로처 실패로 인해 법안이 “사실상 끝났다(It‘s over)”고 한탄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양당 협상단은 600페이지가 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막판까지 남은 일부 쟁점에서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고위 공직자들이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