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미심위 정상화해야”… 野 “정치 편향 인사 안돼”

3 weeks ago 15

고광헌 위원장 인사청문회서 공방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일 서울 여의도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2026.04.0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권에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기구 정상화”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고 후보자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위원회를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 제재에 대한 취소 소송이 ‘30전 30패’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선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했고, 류 전 위원장 앞으로 제기된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선 “직을 맡게 된다면 자세히 조사해 확실하게 끊고 맺음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류 전 위원장 시절 법정 제재 관련 소송 비용 2억7000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필요성을 지적하자, 고 후보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협의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과거 고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 선언, 검찰권력 해체 촉구 성명 등을 낸 것을 거론하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후보자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 후보자가 1992년부터 주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위반 등 과태료 체납과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총 17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