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구성 미룰 시간없어” vs 野 “법사위장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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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평행선… 본회의 처리 무산
민주, 상임위장 단독 선출도 배제 안해
국힘 “與 법사위 고수, 공소취소 포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8 뉴스1

여야가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설정한 1차 데드라인인 1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2차 데드라인을 밝히면서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상임위원장직 단독 선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주 원 구성이 최종 무산됐다. 전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만났지만 양쪽 다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공전한 것.

여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아마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며 “저희들은 일을 못 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18 뉴시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라며 “관례대로,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과제와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원 구성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원내대표는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명분이 없다. 미룰 시간은 더더욱 없다”며 “날을 새워 협상하더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 원 구성을 강행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류다. 18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거나 민주당 몫인 11곳 상임위만 우선 선출할 수 있다는 것.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우리는 법사위를 절대 양보 못 한다. 합의가 정 안 되면 단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야 모두 법사위에 더해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직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해 온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자본시장 법률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도 반드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전반기에는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국토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분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