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시국회 소집, 민생법안 처리” 野 “법치주의 사망 ‘법死위’ 전락”

5 hours ago 2

원구성 충돌 해법 못 찾고 신경전
與, 부동산 등 67개 입법과제 정리
野, 마땅한 대응 카드 없어 고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훈구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여당 주도의 국회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즉각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민생 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등 4대 핵심 관리 의제를 정하고 ‘메가특구 지정법’ 등 67개의 핵심 입법 추진 과제로 정리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기어이 민생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한 달간 국회 공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방탄 국회니, 의회 독재니 선동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에 떠는 청년의 삶은 정녕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며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몽니를 그만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더라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 입법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부동산 세제 등 경제 산업, 삶과 안전, 기후와 미래, 국가 제도의 전환 등 4개 분야 67건의 핵심 입법 추진 법안도 정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메가특구지정법,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등이 주요 법안에 담겼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8개 상임위에서 (이들 법안을) 7월부터 전격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민주당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강경 대응을 이어 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여 협상 카드가 보이지 않으면서 당내 일각에선 법사위에 들어가 ‘공소 취소’ 문제 등을 이슈화시키는 게 낫다는 ‘현실론’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강경 투쟁을 이어 가는 게 사실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임위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여론전을 위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시즌 직전까지 강경 투쟁을 끌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영남 지역 중진 의원은 “국정감사 전까지는 상임위에 들어가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며 “남겨둔 7개 상임위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라고 해야 여론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