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임명권 침해” 국감증인 채택… 대법 “曺 격노설 거짓말”

법사위 ‘재제청 거부’ 긴급 현안질의 與 “대통령 임명권, 曺가 행사하려해” 野 “李 구하려 사법부 수장을 겁박”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의견도 제시… 대법원장이 화 낸 적 없어” 반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목록에 올렸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시도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 권한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이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범여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與 “曺, 대통령 권한 행사하려 해” 이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낸 입장문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마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문을 냈다”며 “전자공문을 보긴 본 것이냐. 봤는데 그따위 얘기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박균택 의원은 “임명권자가 임명 권한의 일부를 행사한 것인데 조 대법원장은 도대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 104조 2항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처장은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현재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 달라고 한 것으로 해석도 된다”며 “(공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내용이 보충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공문에 ‘제청 반려’나 ‘임명 거부’라는 표현이 없어 어떤 취지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인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재제청을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청와대의 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