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대상에 李사건 관련있는 ‘증거 누락-쪼개기 기소’ 등 추가

법사위 심사때 막판 끼워넣기 대북송금 기소때 제기된 ‘증거 선별’ 대장동 관련 ‘허위 의견서 제출’ 포함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지적… 與서도 “李 특검임명, 이해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인 5일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운데)가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특검 수사 대상을 대거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됐던 증거 누락과 위법수집증거 사용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사실상 특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하루 만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된 것을 두고 ‘막판 끼워넣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 증거 누락·쪼개기 기소 명시… 李 사건 겨냥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르면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기존의 포괄적인 공소권 오남용 규정에 ‘증거 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이 추가됐다. 이 규정들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사례로 지목해 온 의혹들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국정원 보고서 66건 가운데 13건만 검찰에 제출된 것을 두고 증거 누락이라고 주장해 왔다. ‘위법수집증거 사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왜곡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비공식 면담 횟수를 축소한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쪼개기 기소’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장동·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쪼개 기소했다는 주장과 연결돼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