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잡을 3개 팀 가동? 韓 존재감 되레 키울 것”[법정모독 업앤다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민하 평론가,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전담팀’ 구상을 내놓은 것은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고, 반격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봉주 민주당 특보는 ‘팀 정봉주’를 구성해 가족팀·디지털팀·현대고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한 의원 관련 의혹을 다루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김민하 평론가는 8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이는 오히려 한 의원에게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에 고마워할 것”이라며 “한동훈에게만은 지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주가를 더 높이고,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왜 계속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릴 거리를 자꾸 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박상수 변호사는 정 특보가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당시 ‘목발 경품’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점을 지적하며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특보가 과거부터 제기해온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 사람이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 음모론이 그렇게 밝혀진 게 얼마나 있느냐”며 “민주당이 이런 공작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를 두고는 정치적 욕망이라기보다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둘러싼 법조계의 인식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을 두고 “거의 평생 판사로 사시면서 화신이 된 것”이라며 “서초동의 화신 같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정치적 욕망이라기보다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존중해달라는 요구에 가깝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사법부를 능욕했다”며 “그게 사실 어찌 보면, 이번에 좀 집약돼서 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선 김 평론가는 “1심하고 그렇게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지 않다”고 봤다. 다만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인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이 정치자금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