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개정 통해 선관위 해체…명칭·구성 방식 변경”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 6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TF 6차 회의에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 기능에 ‘선관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TF 부단장인 박상혁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라며 “새출발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헌법 개정 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담당함으로써 내부 관리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 걸맞은 통제와 감사 방안을 즉각 법제화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선거관리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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