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당 불만 폭발…“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보호해야”

부동산 세제개편 간담회서 정부 비판 “실거주 여부로 세금 7배 차이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6.8.6 뉴스1 정부가 6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요건 확대 등을 주장한 것.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의 수도권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의 세금 부담 격차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지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올라 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비거주 1주택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본공제가 줄어드는 점을 문제 삼은 것.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시가 20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비거주는 약 200만 원, 실거주는 30만 원의 세 부담이 있다”며 “실거주 여부로 7배 차이가 나는건 형평성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사유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족 부양이나 취업 등에 따른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선 실거주를 적극 인정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취지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헀다.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과 우려가 확산되자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