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112명 '조희대 탄핵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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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112명 '조희대 탄핵안' 발의

입력 : 2026.03.25 18:03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여권 의원 112명이 참여했다. 소추안은 이르면 다음주에 발의될 전망이다.

'조희대 탄핵소추 의원 모임'은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과 세부 일정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서미화·서영교·이성윤·이재강·전진숙·정진욱·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혁진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112명이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수치다.

탄핵소추안 초안에 적시된 주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다. 소추안은 다음주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당 차원의 추진을 두고 신중론이 제기된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 소신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당론 추진은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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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여권 의원 112명이 참여하며 이르면 다음주에 발의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및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위배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 차원의 추진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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