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의무화 검토…과밀 교도소 해법

20 hours ago 6

영국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과밀 교도소 문제 해소를 위해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현재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20개 교도소로 넓히는 한편, 최악의 성범죄자에게는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8일(현지시간) 영국 법무부가 자율 참여를 전제로 시범 운영하던 화학적 거세 프로그램을 20개 교도소로 확대해 약 6400명의 수용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자율적 화학적 거세 제도가 폐지됐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래미 장관은 “해당 정책은 폐기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시술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이 위험한 개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2007년부터 일부 교도소에서 의료적 성욕 억제제를 활용한 화학적 거세를 소규모로 시행해 왔다. 지난해 5월 샤바나 마무드 당시 법무장관이 이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도는 본격적인 확대 국면에 들어섰다. 항우울제(SSRI)와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 성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고 과밀한 교도소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제도는 엄격한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영국 법무부는 가장 심각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는 치료를 의무화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무드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5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의무화 방식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는 남서부 잉글랜드에서 시행하던 시범사업을 20개 교도소로 확대했다. 독립적인 양형 검토 보고서가 프로그램 유지를 권고하면서 약 6400명의 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전직 보수당 법무장관 데이비드 가우크가 작성한 독립 양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수감 중인 성인의 21%가 성범죄자였다. 보고서는 “성범죄자를 위한 화학적 억제제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책 지지자들은 약물 치료를 재활 프로그램과 병행하면 강박적인 성적 사고와 성충동을 억제해 상습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낮추고 사회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수용자에게 의료 처치를 강제하는 데 따른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또 성적 충동이 아닌 폭력성이나 권력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성범죄자에게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