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수뇌부에도 수사권 부여 … 법조계 "공룡경찰 견제수단 만들어야"

사회 > 법원·검찰 警수뇌부에도 수사권 부여 … 법조계 "공룡경찰 견제수단 만들어야"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간 간부서 고위직까지 확대與, 형소법197조 막판끼워넣기국힘 "검토할 시간조차 없어"법조계는 "수사 중립성 우려"10월부터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에 … 생각에 잠긴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호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그동안 경찰의 중간급 간부들에게만 부여했던 수사권을 개정 법률에서는 경위 이상 모든 간부, 즉 경찰 수뇌부를 포함한 인사들에게까지 부여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다. 야당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사이에 들어간 내용이다.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을 갖게 된 경위와 부작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를 청와대가 직접 하게 되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최고위급 간부들에게는 수사에 대한 권한을 맡기지 말자는 뜻이었다"며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이 시키는 수사를 경찰들이 나서서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연혁을 살펴볼 때 최고위 간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을 내놨다. 1954년 제정 당시에는 경찰 최고위 간부가 정치권과 인사권자의 영향을 받아 수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무관 이하 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맡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 與 "수사현장 목소리 수용한 것" 수사권 부여 조항이 갑자기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야당이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가면 엄청난 자료가 있고, 직전에 회의 주제 안건을 바꿔치기한다"며 "3박4일 동안 97개 조문을 개정하면서 요구했던 게 '제발 조문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경무관, 총경 등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으로 인정했던 것을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변경했다"며 "이 부분은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지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수용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말했다. ◆ 경찰 "없던 권한 새로생긴 것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