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장기 치료는 심사받아야 한다”…‘도입 본격화’ 8주룰, 뭐길래

금융 > 보험 “車사고 장기 치료는 심사받아야 한다”…‘도입 본격화’ 8주룰, 뭐길래 8주 넘겨 치료땐 심사 거쳐야최근 개정안 차관회의에 상정보험금 누수 막을 것으로 기대 [연합뉴스] 최근 자동차보험 적자가 커지며 2년 연속 보험료 인상의 가능성마저 나오는 가운데,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받으려면 심사받게 하는 ‘8주 룰’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교통사고 12~14급 경상 환자의 치료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부상이 심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8주룰 도입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시행일을 오는 9월 10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주룰은 당초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무회의 의결만 남은 채 지연되고 있다.앞서 업계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8주룰’ 도입을 기대했다. 현재는 일부 환자가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으면서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그동안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렸지만 올해는 보험료를 1.3~1.4%대 올렸다.업계는 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줄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올해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적자가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 필수 성격의 보험인 만큼 전체 가입자가 부담을 가지게 된다. [연합뉴스] 다만 이를 두고 한의학계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을 이유로 8주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한의학계는 중증·경상환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8주라는 제한을 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8주룰 시행으로 환자가 진료 부담을 느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앞서 8주라는 기간을 정한 배경으로 경상환자 90% 이상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치고, 4주 안에 치료를 마치는 환자 비율도 80%가 넘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치료를 8주 이하로 마친 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은 2주였지만, 8주를 넘겨 치료받는 환자는 높은 비율로 21주 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는다는 통계도 고려했다.또 정부는 8주룰 도입이 8주 이상 치료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8주를 넘겨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라면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